미지급된 교원 연구비를 받기 위한 노력

선진 인천교육~!

신문고 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해서 제안해 보라는

교감선생님 제안으로 용기를 내 보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4년간 교육부 파견을 다녀온 교사 000입니다.
먼저, 민원이라고 하니 저도 거북하지만..
저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요청과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재외국민 한국학교에 교육부에서 선발되어 
공무원임용령 10호에 의거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뒤 인사, 급여에 대한 오류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인사기록에 파견 명령도
제 생각엔 10호라고 생각합니다만
8호 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 지침에 의거 
공통가산점 0.5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제 인사기록 가산점 탭에 어느 항목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설하고 본론을 말씀드리면
수당 관련하여 현지에서 EVPN 승인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월급 명세서를 열어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도마다 지침도 다르기에
 6명의 파견교사와 월급명세서를 비교해보았지만
 급여 명세서에 문제점을 발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월급명세서에 관심이 많은 동료 교원이
교직수당과 교원 연구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서
알아보기 시작하였고 원적교 행정실에 명세서에 대한 문의를 하였습니다.
의문이 든 당시 20년도와 22년도에
학교 급여 담당자와 실장님께 교원연구비와 교직수당 지급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안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직 후 1년 반이 지나서
함께 근무했던 실장님께서 교원연구비는
인천시교육청 학교회계지침 2021년도 21페이지에 의거
지급하는 게 맞다고 연락이 와서
당시 원적교에 소급 신청을 했습니다.
 기간은 48개월이지만 이미 3년이 지나 18개월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거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당을 받아야 할 당사자가 규정과 법리를 따져가며 
증빙을 해야하는 시스템이 모두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고 지급한 급여 담당 주무관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3년 전부터 교직수당과 교원연구비에 대해 
지급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제 와서야 받아 들여져서
18개월 것만 소급을 적용 받는 게 부당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명한 것은 20년도부터였지만
 아쉽게도 휴대전화를 옮기는 바람에 
카카오톡 대화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당시 담당 주무관님과 실장님도 4년이 넘은 지금 
휴대전화가 바뀌어서 카톡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제 대화 기록 복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당사자가 증빙을 해야 하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알아서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울고 보채어야 알아봐주는 시스템이라면
집요한 악성민원만 양산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적극적 소명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첫째, 파견 근무지에서 업무에 집중해야 하기에 
담당자가 아니라고 하니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둘째, 교육청 담당자 분에게도 직접 문의할 수 있었지만, 
학교 주무관님이 알아보셨다니 
행정업무처리의 절차를 존중하고 
이중 행정 소요를 발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보다 급여 분야의 전문가인 
학교 담당자와 교육청 담당자 분께서 
그렇게 결론 지어 말씀하시니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요구사항은
첫째, 30개월 교원연구비에 대한 소급 적용과
둘째, 인사나 급여는 개인의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중요하고 민감한 만큼
기재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정적 오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 감정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청 지원 담당자, 당사자 간
서로 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이를 통한 소명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남아 있어
나중에 소급적용 시점도 당사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제안 드리는 바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각종 제규정집과 운영메뉴얼에 대한
검색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적인 모델로 법제처에서 만든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이어 조금 나아가 챗봇이나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복잡하고 방대한 규정과 시행령을 아카이빙을 하고 
누구나 쉽게 규정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교육청 내 검색엔진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정책 제안 주제이다.

그리고 정책연구소에서 공모로 아웃소싱을

맡겨주신다면 이미 답을 갖고 있기에

연구하기가 수월할 듯하다.